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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의 수립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법 제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국가정책 방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 노후 주거지 조사 및 개선계획의 수립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계획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수립권자 의무적 수립(원칙)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처분에 대응하는 법 개업공인중개사가 무리하게 계약을 진행했거나 의뢰인과의 의견차 때문에 갈등이 생겼을 경우, 등록 관청에 민원이 제기되어 과태료 혹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도 한다.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지만, 업무정지 혹은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인중개사법은 제36조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제39조에서 중개업에 대한 업무정지, 제48조와 제49조에서 벌칙, 제51조에서 과태료를 규정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에 대한 규제와 규율을 명시하고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3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업무정지란 영업자가 특정 업무에서 다속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규정을 위반한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요즘 복덩이는 소속공인중개사로 일을 하기 위해 꼭 들어야할 실무교육을 듣고 있습니다. ​ 수강중이니 정리해보고자 포스팅을 해볼까 해요. ​ ​​ ​ 수강대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경우 임원, 사원 / 분사무소 책임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려는 자 (단, 폐업신고 후 또는 고용관계 종료 후 1년 이내인 자는 교육 면제대상임) ​ ​​ ​ 교육기관 ​ 1. 건국대학교 실무교육 ​ ​ http://www.landedu.co.kr/main/index.asp"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 http://www.landedu.co.kr/main/index.asp"> http://www.landedu.co.kr/main/inde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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